이재명표 지원금 다시 추진 4인최대 100만원

안녕하세요. 사 남매 아빠입니다. 뉴스롤 보다가 해당 내용이 나와 또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보면서 포스팅을 하네요. 이재명 지원금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퍼주면 또 세금이나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지원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26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하여 오늘 정부에 7조 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및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7조 5000억원이라 어마무시한 금액인데요. 소득별로 4인가구 기준 최대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물가지원금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물가지원금에 더해서 올 겨울 난방비 대폭 상승 때문에 물가와 에너지 지원을 합쳐서 같이 지원한다는 방안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해 신년 2기자회견에서 제안했던 물가지원금 5조 원 규모보다 확대, 개편하여 난방비까지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역시나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횡재세를 검토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표 지원금

소득 하뒤 기준 30%, 4인기준 100만 원 지원 1인단 약 2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19 기간에 추진하였던 재난지원금이랑 같은 형식인 난방비 버전이죠.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남어지 국민 80%에게 7조 5000억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하위 30%인경우 1인당 25만 원(4인가구 100만 원), 소득 30% ~ 60%인 경우 1인당 15만 원(4인기준 60만 원), 60% ~ 80%인 경우 1인당 10만 원(4인기준 4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핏셋물가지원금, 에너지난방비지원금 이외에 제안한 정책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지원(6000억 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12조 원)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4조 원)
지역화폐 예산증액 및 항구화(1조 원)
매입 임대 대폭 확대 (5조 원)
PF(프로젝트파이낸스) 정상화 뱅크 설립(2조 원)

하지만 이번 에너지 난방비 지원금을 얘기하면서 횡재세에 대해 또 말을 하였는데요.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불로 소득과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재명-에너지난방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