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획재정부 민생안전 대책

정부 민생대책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민생안전 대책 중 생계비 부담 경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및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

출처-기획재정부

1.  교통, 통신, 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융 상향 (40% → 80%)을 6개월 연장하고,

 청년,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6개월간 연장 인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 시 기준 5억→6억)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2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유치원이나 유아학비 지원을 3년 연장 

-기존 5G 요금제 일부 해당 구간 등의 다양한 5G요금제 추가 출지 적극 유도, 통신사 마일리지 활용 확대

-공공 와이파이 증설, 전파사용료 면제, 통신사 이동통신방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

 

2.  취약계층의 에너지, 먹거리, 생필품 등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전의 복지할인 확대 추진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사업대상지역을 확대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 부모가족 대상 지원 바우처 단가 인상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 1년 연장(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지속)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영세어업인까지 확대

 

3.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 가고에 따른 피해 지원 조치 강화

-추가 대출금리 상승 위험으로 인한 안화 할 수 있는 고정 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 (4억 → 5억)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역신 등 새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추후 서민,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로 발표

-전세 빌라사기등 피해자 구제 의한 범정부 법률지원 가동, 보조금 수령, 법률구조 등 다각적 지원

 

현재 위와 같이 2023년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정책들인데요,

교통, 통신, 주거, 대중교통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한가구도 빠지지 않게 잘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에 하나하나 뜯어 가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