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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다자녀 지원 자동차 취득세 싸게 내는법

by 대구사남매아빠 2023. 1. 20.

목차

    안녕하세요. 사남매 아빠입니다. 다자녀 지원받는 것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다른 부분인지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지원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가구는 정부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라는 혜택도 있는데요. 무조건 다자녀가구 라고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자녀 취득세 감면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제 1문항 본문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지역별 각 지자체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별 자치단체로 문의를 해보시고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를 구매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해당 내용에 적합한다면 감면 신청 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내용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 내용

    위 내용에 적합 하다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 신청 하여 해택을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아니 다른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2019년 1월 1일 부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자동차 중에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이 되지만, 자동차 취등록세가 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액의 85%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감면 신청 방법

    자동차 구매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다자녀 양육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수 있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각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요. 대체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때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하여 차량을 등록 하는 경우
    • 다자녀양육자가 감면 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 등록 하는 경우

    위 두 가지 사항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이란 -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여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득세 감면 유지 대상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시 또는 파손이 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박탈 대상

    •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하게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냥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됩니다.
    •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은 것이 박탈되어 감면되었던 세금이 추징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다자녀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는 부분과 취득세 신청 방법, 감면 박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다자녀가구 정부지원 종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지원금'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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