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매달 88만원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가구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저희 대구에도 저런 복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하려는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사업으로 최저 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소득 보장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1단계 시법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 가구를 선정하였고, 올해 2단계 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 85% 이하 가구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60 가구로 확대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가구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 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 가구입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해 통계학에 기반하여 3차례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 가구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참여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및 가구주 연령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고 1차로 1만 5000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해당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4,000 가구로 추린 후에 최종적으로 1,100 가구를 무작위 선별 합니다.

안심소득 수령 금액

지원내용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 가구도 함께 선정하여 안심소득의 효과 검증을 위한 선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지원 가구와 비지원가구의 집단 비교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 연구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급여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안심소득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는 안심소득 기간인 3년을 포함하여 총 5년간 8회의 정기조사를 통하여 비교한다고 합니다. 비교내용은 일과 고용, 가계관리, 교육훈력,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화,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비교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여 공식적으로 복지정책을 채택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 지원내용

오늘은 서울시장 주체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안심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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