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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확대와 생계비 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를 하여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계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실시
위기가구의 의료비와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린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실제 거주지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기가구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바뀌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가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 상향이 됩니다. (기존 100만 원~1,000만 원에서 개선 100만 원~ 2,000만 원)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에 활용할 수 있게 변경
-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연계정보 확대
빅테이터 활용 추가항목 5가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수도요금 체납 정보
- 가스요금 체납 정보
-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담당부서 연락 및 담당자
| 담당부서(시행렬 총괄)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책임자 | 과 장 왕현진 (044-202-3140) |
| 담당자 | 사무관 임현목 (044-202-3144) | ||
| 복지 사각지대 대책 총괄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책임자 | 과 장 노정훈 (044-202-2670) |
| 담당자 | 사무관 한두희 (044-202-3123) | ||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정태길 (044-202-3160) |
| 담당자 | 사무관 백승대 (044-202-3172) | ||
| 아동학대 입수정보 관련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책임자 |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
| 담당자 | 사무관 문성혁 (044-202-3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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