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 혜택 지원제도 총정리 (다자녀 기준, 신청방법)

다자녀 지원

다자녀 해택 2023 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3년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사남매아빠입니다. 요즘 방송마다 저출산 문제 라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자녀를 키우고 계신다면 경제 상황과 더불어 더욱더 키우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2023년 다자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보통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지만, 요즘 저출산이 심해2022년 현재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일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녀 2명 가구는 모든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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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출산율 감소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금액 확대, 영아수당 도입, 육아휴직 활성화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주거 혜택도 제공할 예정인데,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자녀 수에 따라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 주택 특별공급 자격도 부여된다.
이외에도 전기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되는 것들은 다양하게 많은데요, 2023년 정책 발표가 아직 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일부 지원 대책은 2022년 기준인 것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 축하금,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공공요금 할인

공공요금	내용
전기료	자녀 3명 이상 월 30%, 최대 16,000원 이내 감면(40% 확대 예정)
도시 가스 요금	동절기와 하절기, 취사 및 난방 요금 감면
난방비 감면	도시 가스와 대상 동일
국립수목원 요금	지자체 발급 다자녀 카드 소지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면 무료 관람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 맴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 할인

주거 지원

지원 명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기준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전용면적 상이
주택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 자녀 2명 이상 금리 우대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자녀 3명 이상 금리 우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세금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 공제 제도
(자녀수 산정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으로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대 감면)
새금 감면 되는 차종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차종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이고,
140만 원 이상일 경우 140만 원까지만 감면해줍니다.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다자녀 대학 등록금의 경우 1구간에서 ~3구간 까지 연간 520만 원이 지원 (둘째 기준) 4구간에서 ~8구간 까지는 연간 4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중 지초수급가구나 차상위가구는 학기별, 연간 최대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위 지원들 말고도 다른 지원들이 많은데요. 아동급식카드나 이동통신요금감면, 정부미구입 등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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